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공장 라이센스

태국에서 공장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는 아래와 같이 대략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산업공단 (Industrial Estates)
2.산업공단이 아닌 산업용 부지(Industrial-zoned land)로 “Purple Zone”이라고 함
3.산업용이 아닌 부지로 “Green Zone”이라고 함

가.공장 라이선스

공장법(Factory Act)은 공장 건설, 운영, 공장 확장 및 안전 요건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1969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이 되어 왔다. 최근 개정에서는 산업 오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법률은 산업부 (MoI, Ministry of Industry) 산하의 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가 담당하고 있다.

공장이라 함은 5마력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7일 이상의 공원을 채용하는 특정한 건물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공원이 하는 업무는 장관령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와 유형에 포함된 것으로 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유지관리, 시험, 개량, 처리, 이송, 저장 또는 파괴 등을 의미한다. 공장법은 국가 비상 또는 안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공장법에 규정된 운영 지침만을 따를 뿐이다.

나.공장의 종류

공장은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1.카테고리 1은 5마력 이상 2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7명 이상 20명 이하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라이선스가 없이 즉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만일에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된다.

2.카테고리 2는 20마력 이상 5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운영을 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정부가 통지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공장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된다. 위 카테고리 1과 2의 공장은 학교, 사찰, 병원, 정부기관, 자연보호지역 이나 공공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설립될 수 없다.
3.카테고리 3은 50 마력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50명 이상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운영을 하기 전에 공장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3은 위의 공공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비할 수 없다. 어떤 산업의 어느 카테고리의 공장이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정한 토지의 용도기준(zoning rule)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장 라이선스를 받기 전에 공장을 건설하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는 산업부에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통제의 수준은 필요한 환경 보호의 수준에 따라 달라 진다. 즉 환경 오염이 심할수록 정부 규제의 수준은 높아진다.

산업부는 모든 종류의 공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공장 운영에 사용된 기계 및 장비의 내용, 종류 또는 유형
2.위치, 환경, 내부 시설 및 공장 현황 설명
3.공장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지식이 있는 공원의 필요성
4.공공시설, 공장 재산 또는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손실 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생산 절차 및 장비의 구비
5.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수, 오염 등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6.공장법을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나 문서 비치
7.공원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등

공장 라이선스는 공장이 이전, 임대 또는 사업 중단이 되지 않는 한 사업을 시작한 년도부터 5년동안 유효하다. 위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공장주가 공장 라이선스를 받는 날 또는 운영을 중단한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공장 라이선스의 갱신은 라이선스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부수수료는 10만 바트이다. 갱신 신청은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이 라이선스 종료일 60일 이내에 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나 정부 수수료는 2만이 추가된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장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소요된다.

1.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2.입지 조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라이선스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3.그리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